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 윤석열 후보)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의 한명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데요.

 

2명의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부동산 공약

 

 

# 공급정책

 

전국 311만 호의 주택 공급

서울 총 107 만 호, 경기도+인천 151만 호, 그 외 지역 53만 호 공급 약속

 

주택 공급가격, 최대 반값까지 인하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전환 추진

분양가 상한제 도입 통해 인근 시세의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목표

 

맞춤형 주택 공급 다양화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및 분양주택을 균형있고 다양하게 공급 약속. Ex) 공공임대주택, 공유주택, 사회주택(협동조합형)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 공급 늘어날 시 일부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환원

 

 

# 청년 부동산 대책

•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에게 우선 배정
• 무주택 청년에게 가장 우선적인 혜택 약속
• 용산공원 인근 주택,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활용

 

 

 

 

#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6개월/9개월/12개월 나뉘어 한시적 완화

 

종부세 개정

종부세 제도는 유지하되 사회주택, 공유주택, 공익토지, 상속주택의 불공정한 종부세 수정

 

재산세 완화

집값 상승으로 단기간 급등한 재산세 전면 조정

 

취득세 부담 완화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추진, 6억 이하 취득세 절반으로 경감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최대 100% 감면

 

LTV 규제

생에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90% 추진

 

 

 

 

여기까지가 대선후보 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윤석열 부동산 공약

 

 

# 공급정책

 

전국 250만 호의 주택 공급

서울 50만 호, 포함 수도권에 최대150만 호 공급약속

 

공공임대 주택 공급

30년 넘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복합 개발 및 리모델링 추진

 

공공택지 개발

공공택지 및 GTX A~D 노선 상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 건설 추진

 

세입자 재정착 지원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시, 세입자 이주 주택 제공 

이주민 재정착 위해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지원 추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정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및 신속통합 인허가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공급물량 최대 30% 확대 추진

 

 

 

 

# 청년 부동산 대책

•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or 1% 단일 세율 적용

 

 

#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종부세 폐지 추진 및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으로 세부담 완화

 

양도세 개편

약 2년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 배제

 

취득세 완화

취득세 단일화 및 세율적용 구간 단순화 추진

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 완화

 

1주택자, 세율 완화

일정 소득 이상의 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세율 완화

 

공시가격 환원 추진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검토 예정

 

LTV 규제

무주택자 주택담보비율 LTV80% 추진

 

 

 

 

여기까지가 대선후보 윤석열 부동산 공약입니다. 각각의 두 후보 공약를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에 관심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면 이쁨 받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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